사법공백 두달…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

[과학] 时间:2023-11-29 00:25:35 来源:슬롯 월드 作者:건강 点击:122次
조희대

조희대

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(66·사법연수원 13기·사진)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.

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 45일,사법공백두달대법원장후보조희대지명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는 33일 만이다.

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“원칙과 정의,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”라고 말했다.

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(23회)에 합격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이 됐다. 조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(62·사법연수원 15기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경북고 선후배이기도 하다.

그는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 ‘미스터 소수의견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.

대법관 퇴임 뒤 고소득 변호사 안하고 법학대학원서 후학 양성

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“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‘정당한 병역거부 사유’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”고 판결할때  소수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. 당시 김소영·박상옥·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“(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9명) 다수의견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”이라며 반대했다.

(责任编辑: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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